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제재로,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이 2021년에 세 번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의 개정
2021년에 이루어진 공무원 징계 기준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부당 행위, 카메라 촬영 및 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도 강화되었으며, 최초 음주 운전 시 0.2%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공직에서 퇴출됩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
공무원 징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주요한 종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징계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해당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분과 보수에 제한이 생기는 교정 징계입니다.
2. 경징계
경징계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승급 제한과 보수 삭감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징계로 감봉과 견책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징계 처리 절차
공무원 징계는 일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주요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위 사실 적발
- 징계 등 의결 요구
- 징계 등 의결
- 징계 등 의결 통보
- 징계 처분 등
불문 경고, 주의, 훈계, 경고는 징계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의 종류에 따라 공무원의 직위와 보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제재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공무원 징계 기준이 강화되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이 2021년에 세 번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처리 절차가 명확히 정해졌습니다.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눌 수 있으며, 공무원 징계 처리 절차는 비위 사실 적발부터 징계 처분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